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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하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란 대의제에 기반 한 이 나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언제든 배제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약소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명하는 정치적 행동의 권리를 의미한다. 경찰과 정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시위는 이러한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와는 하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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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정부,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78호)

[움틈] 삶의 주인됨을 위한 권리, 장애인 활동보조권

중증장애인 홀로 동사(凍死)…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 시급

... , 노동, 문화생활, 성(性)생활, 자녀양육과 같은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정치참여로부터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 "내 삶의 주인은 나", 대상화를 넘어 자율적 주체로! 더 큰 맥락에서 활동보조를 받을 권리는 장애인의 자율성 회복과 권한강화에도 기여한다. 존엄함에 대한 요구, 통제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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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가족, 시설, 인권, 제도, 교육, 임금, 할머니, 운동,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조, 복지, 생명, 자립생활센터, 차별, 욕구, 역사, 빈곤, 의존,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831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60년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 기하여, 교육상의 처우균등을 무효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특혜를 포함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일정 유형이나 단계의 교육에 관한 접근을 배제시키는 것. (b) 어떠한 사람 또는 집단을 저급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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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6-14

인권키워드
교육, 차별, 권리, 인권, 반차별, 학생, 평등, 국가, 언어, 배제, 불평등, 소수민족, 종교, 세계인권선언, 부모, 제도, 학교, 대통령, 아동, 인종, 존엄, 교육권, 인종차별, 운동, 조직, 헌법, 평화, 법, 입법,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622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우리 자식도 배우게 해주세요"

... (3~17세)의 장애인 24만 명 중 75%가 본인의지와는 무관하게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고 배제돼있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선 부모가 '보조교사'가 되어야하고, 소풍을 수련회를 가는 일은 '다쳐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적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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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7-27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소외, 장애인, 경제, 부모,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제정신을 차리고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해결하겠구나 쌍수를 들고 기뻐해야 할 판에, 가난하고 배제된 자들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낀다. 정상화된 국회가 민생현안 처리는 고사하고 우리에게 칼을 빼드는 일부터 하지는 않을까? 이것이 지난 열흘간의 '식물국회'를 바라보며 이들이 오히려 가슴을 쓸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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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배제,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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