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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찰 수사결과와 달리, "추락과 경찰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추락 직후 경찰이 김 씨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한데다 일본 법의학자 역시 추락 이후 별도의 충격이 있었을 거라는 감정 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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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지난 권위주의 통치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 17일 출범한 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다. 그간 위원회가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걸어온 길은 자갈밭의 연속이었다. 의문사진상규명법안 자체의 한계, 국가기관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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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시위는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날 경찰의 조치는 합법적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당국이 겉으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문화’의 정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은 집회와 시위를 비롯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전반에 재갈을 물리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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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해 회사 밖으로 쫓겨났다. 2월 20일 부평역 광장에서는 성난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했고, 공권력의 무기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득세하자, 당일 오후 산곡성당에 경찰기동대가 전격 투입됐다. 기동대는 그 명성에 걸맞게 산곡성당 제의실까지 노동자를 따라가 기어이 낚아챘다. 부제의 머리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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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일자리,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무시, 점령, 국가,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 을 통해 “정부는 먼저 국민들이 집회와 시위에 나서게 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처벌 위주의 강경책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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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화염병,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신고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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