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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행위였던 것이다. 이처럼 지문정보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함부로 채취하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만 17세에 지문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비로소 성년의 관문을 통과한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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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괴롭힐 때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철거는 반인권적이다. 사진은 평택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군인들.<출처; 평화바람>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 지역인 대추리·도두리에 대한 강제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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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정부, 인권, 피해, 주거권, 헌법, 학교, 퇴거, 지역, 이야기, 한국, 철거, 주민, 배제,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4호)

  "유혈사태 주범 경찰기동단 해체하라"

  인권회의, '인권단체 집중행동의 날' 선포

  ... 양상으로 나타났다"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의사표명을 한 농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됐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까지 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22일을 '인권단체 집중행동의 날'로 선포한 인권회의는 오후 3시30분경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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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노동자, 인권, 농업, 감옥, 공권력, 생명, 저항, 형벌, 청와대, 체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4호)

  "위장 집회신고 무효화해야"

  아펙반대 국민행동,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요구

  ... 도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과 정부는 정당한 민중들의 집회/시위를 공권력을 동원해 '치졸하게'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APEC 반대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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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 커다란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으며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단체들은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며 오히려 사측의 불법파견과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와 더불어 사측의 성실한 교섭,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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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집, 여성, 불법, 점거,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성장, 시장, 정부, 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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