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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자체가 엽기적이다. 게다가 통신사업자에게 법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다. 그 이유를 아무리 범죄 수사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내세우더라도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부터 국가가 얼마나 인권을 우습게 알고, 민주주의를 하찮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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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국가,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인권기구의 국가기관화를 관철시켰다.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 설립은 구조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많은 우리 현실에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를 평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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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7호)

  [인권문헌읽기] 존중과 저항을 노래한 시인 랭스턴 휴즈

  “민주주의는 결코 오지 않는다…순종이나 공포에 매달리는 한”

  ... 머리를 들었다. 숙이지 않고 머리를 꼿꼿이 들었다는 이유로 야유와 저주가 날아들고 법과 공권력이 위협하고 우리와 한 편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 편이 아니라 (부유하고 막강한) 저 편에 끼었으면, 공공의 복지가 아니라 성장과 경쟁력으로 난관을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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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0-31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저항, 민주주의, 전기, 법, 노예, 차별, 인종차별, 평등, 이야기, 권리, 예술, 공권력, 나이, 농성, 단어, 복지, 장애, 장애인, 전쟁, 교육권, 피해자, 시대, 일자리, 미국, 핵,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례법안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한정 하지만 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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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에 돌입했으나 직권중재에 회부되면서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됐고 파업 돌입 다음 날 즉각 공권력이 투입됐다. 결국 김 위원장 등 7명이 구속됐고 9명이 해고됐으며 12명이 강제사직 당하는 등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이 징계를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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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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