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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력한 규정을 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3년간 끔직한 내전을 겪은 후에도 한반도의 남과 북은 평화체제로 이행하지 못한 채 지난 70년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분단체제는 남과 북 모두 강력한 국가주의, 남북 모두 상대를 적대시하는 법 제도, 초유의 군사비 지출, 헌법을 압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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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법원,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는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2.13 합의 이후 한반도에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로 평화를 논할 수는 없다. 냉전적인 이런 법률들을 개폐하고, 냉전적인 시스템을 해체해가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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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법원,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스스로를 이 체제의 '수호자'로 위치 지을 수 있는 뿌리다. 지난 달 북한을 방문하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국가보안법 등 법률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당 대표의 말이 논란이 됐다. 보수정치세력의 공격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말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해명이라고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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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압도할 힘을 민주주의와 인권진영, 나아가 진보진영이 갖추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그런 대세를 형성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을 조성해준다.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다시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기도가 언제고 시도될 수 있고,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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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01호)

  ‘진보를 재구성하겠다’는 진보신당, ‘북한인권’을 말하다

  진보신당 윤영상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 으로는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 예를 들면 비핵화의 문제, 평화체제 형성의 문제, 경제협력의 문제, 또 인권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주제와 쟁점들이 시의성과 균형감을 갖고 제기되어갈 필요가 있다. 차분하고 의미 있는 논의 과정, 서로의 차이를 매개로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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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8-04-30

  인권키워드

  북한, 진보, 인권, 미국, 이야기, 평화, 사회주의, 한국, 통일, 경제, 활동가, 보편성, 총선, 진보정당, 정책, 연대, 검열, 국가보안법, 노동, 버마, 사상, 사회권, 정치, 평화체제, 자본주의, 진실, 평등, 공약, 체제, 질문, 무시, 선거, 이명박, 정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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