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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속하는 평등(내용 상의 평등)인지에 대해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법의 내용 자체가 불평등할 경우, 법의 적용이 평등하더라도 결과는 불평등할 것이라는 점에서 ‘법 앞에 평등’을 입법권력까지 구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통설로 정착해왔다. 법률은 만들어질 때부터 평등하게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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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평등, 권리, 차별, 헌법,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본권,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 이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었다.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소득의 격차가 중첩되어 벌어지고 자산에 따른 격차도 함께 커졌다. 하지만 국가는 불안정 노동을 규제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커녕 재벌 대기업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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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인권키워드

  기업, 재벌, 정부, 경제, 이재명, 한국, 부동산, 불평등, 피해, 성장, 회사, 국가, 대통령,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집, 제도, 생존, 미국, 격차, 노동, 코로나19,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안전, 인권, 주거권, 외주화, 설득, 민주당, 광장, 시대, 청년, 권리, 민주주의, 전기, 대출, 불법, 산업, 정책, 시장,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의 문제의식을 벼리고 또 넓히는, 릴레이 북토크

  ... 심각성과 해악에 비해 극도로 비가시화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4)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반차별 법제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빈곤의 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곤란함도 느꼈고요. 학력이나 출신학교, 혹은 ‘사회적 지위’에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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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6-11

  인권키워드

  빈곤, 차별, 가족, 불평등, 차별금지법, 평등, 활동가, 제도, 미등록, 호주제,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기업, 농성, 생명, 성소수자, 수급, 아동, 여성, 정치, 돌봄, 집,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봄바람, 국가, 성장, 공공, 연대, 성별, 노동, 인종, 전세, 이주, 안전망,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 활동 이야기

  지금 여기, 그래서 인권이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 72인 공동행동

  ... 고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더 고민이 됐다. 코로나19가 휩쓴 한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이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방역을 위해서라며 인권은 ‘나중’으로 여겨져 왔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영향과 위기가 모두에게 같은 무게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온 시간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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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재난, 평등, 코로나19, 권리, 정부, 가족, 감염, 국회,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월호참사, 안전, 전쟁, 존엄, 차별, 차별금지법, 탈시설, 낙태죄, 동성결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감염병, 이야기, 시대, 학살, 국가, 한국, 자본, 전환,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7호)

  헬기 소음과 최루가스 속 전원 연행

  국제금융기구 반대 시위, 워싱턴 경찰 강경 대응

  ...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강력히 비난하고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불평등 및 환경 파괴 사례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15일간의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이 불러일으킨 문제들, 아시아와 남미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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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0-04-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미국, 불평등, 빈곤, 네트워크, 감옥, 민영화, 저항, 지역, 피해자, 손해배상, 체제, 체류, 아시아,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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