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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10년여 동안 운영돼왔다. 계도규칙에서 "이념계도활동은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주관하여 북한과 좌익폭력세력의 파괴적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국민 계도체계의 재정비 및 강화에 주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계도규칙이 규정한 대국민 계도체계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계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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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최근 유엔 인권위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제기되고, 미국 상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상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인권운동 진영은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인권운동연구소는 3월 월례토론을 통해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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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인권, 한반도, 인권위, 미국, 법,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4시경,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다. 유럽연합의 주도로 상정된 이번 결의안은 53개 유엔인권위 위원국의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통과됐다. 한국정부는 애초 유럽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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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중국,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는 8만 583건에 이를 정도였다. 이명박 정부는 전통적인 운동단체 외에도 사이버 상에서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리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며 변화된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와 같은 친북카페는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는 강한 국가인 북한에 호감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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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11호 | 2009년 5월 6일 Ⅰ. ‘북한인권단체’란 무엇인가 ‘북한인권’의 범주는 북한내부의 인권,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남한내부의 ‘새터민’ 인권과, 분단과 전쟁 시기에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인도적인 문제인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인권’ 등을 포함하는데 이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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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체제, 중국, 정부,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권리, 생명권,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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