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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이나 공무원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파업권을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강제노동 명령권에 다름 아닌 '업무복귀 명령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추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6. 최근 일련의 과정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 정부의 문제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시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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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배제,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7호)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인권위 통과

  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결의안에는 △고문, 강제노동, 탈북자 처벌 등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 △북한정부는 식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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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중국, 강제노동, 고문, 인도주의, 탈북자, 투표, 러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대학문은 3년째 닫혀 있고, 어떤 정치활동에도 체포·고문·처형이 따라붙으며, 군부를 위한 강제노동에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운 나라이다. 이와 같이 40여 년 군부통치의 광란이 춤추는 곳으로 우리 정부는 '한 인간'을 '강제퇴거'라는 관에 넣어 보내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난민의 홍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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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98호)

  [인권교육 날다] ‘취직’이 아닌 ‘노동’을 고민한다!

  20대 학생/노동자와 함께 노동인권감수성 틔우기

  ... 는 표현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사용자가 고용기간을 미리 정해둘 수 없습니다. 그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도 '파스타'도 노동의 눈으로 본다면 단순한 사랑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 속에는 저임금의 가사사용인으로 일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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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0-04-1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차별, 비정규직, 여성, 한국, 가해자, 회사, 권력, 연대, 노동인권, 장애인, 청소년, 진실, 이야기, 권리, 휴게, 고용, 강제노동, 교육, 노동시장,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성소수자, 성희롱, 용역, 위법, 인권,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최저임금, 노동시간, 소비, 질문, 집, 신자유주의, 자본, 전환, 소수자, 혐오,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연수생제나 연수취업제는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이주노동자가 일하도록 제한해, 저임금노동착취나 강제노동, 폭행 등의 인권유린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불법체류자도 많이 양산됐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예전에 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 역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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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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