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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공동대표 김승훈외 4인)는 지난 1월 8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한 조작간첩 ‘부산 신 씨 일가 사건’을 재편집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 신 씨 일가 사건은 외향선으로 근무했던 사촌 오촌간인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씨가 일본 조총련 간부의 지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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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지난 4월 간첩혐의로 구속된 박창희(한국외국어대 사학과, 63)교수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기범 검사는 11일 “박 교수는 일본을 오가며 북한측과 여러 차례 접촉하여 공작금을 받고 남한에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제자, 동료 등을 포섭하려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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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조직, 동료, 심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송치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중정은 같은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했다면서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후 여죄를 조사받던 중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변소 창문을 통하여 투신자살하였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사실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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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계획적으로 공표해 송두율 교수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를 거물 간첩으로 '만들어온' 정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의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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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구인들이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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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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