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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8호)

  '간첩공장당', 한나라당은 가라!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 비판 연일 이어져

  '사상전향'이라는 이미 사라진 유령을 불러내려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4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이들이 최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국가보안법 전력을 빌미로 펴고 있는 '색깔공세'와 '사상전향' 강요에 대해 맹비난하며 한나라당의 해체를 강력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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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안기부, 사상전향, 피해자, 무시, 피해, 미국, 국가, 간첩, 국가보안법, 사법부, 정치,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네 개의 보완 입법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보완 입법안은 '형법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가안보의 허점을 없애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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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10호)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항소심 공판 열려

  서동진 씨 출석…동성애 관련 증인신문 사법사상 최초

  ... 이동흡)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는 동성애자 서동진 씨(퀴어영화제 조직위원장)가 출석해 사법사상 최초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서 씨는 "청소년 동성애자는 이성애만을 정상으로 여기는 학교와 가족과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받아왔다"며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당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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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03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가족, 건강, 질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11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18개 인권단체들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의 대체 입법과 주동자를 제외한 한총련 수배자 불구속 수사 방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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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2호)

  <기자의 눈> 21일 아침 320호 법정

  물리학도,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진 죄?

  ... 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변호에 나선 박창수 변호사는 ‘김씨가 북한 주체사상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는 지적 호기심 때문이었지 북한을 찬양․고무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가 북한 관련 서적을 소지하고 자료를 탐독하긴 했지만, 이것이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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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국가, 변호, 재판, 찬양, 운동,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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