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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멀고 북한 측이 애용하는 용어와 논리"라며, "인간의 존엄에 매우 역행되는 북한 가족법 체제에 유사하게 되는 변경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실로 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며, 때아닌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북한과의 유사성이 곧바로 반대의 근거로 주장되는 모습은 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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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제도, 북한, 존엄, 법,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매주 목요일 7시에 공개토론으로 열립니다. 9월중에는 ‘자본에 의한 세계화가 아닌 대안적 체제’와 ‘유엔 내 무역, 투자와 인권에 관한 논의와 진전’ 등에 관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감옥 지킴이들 모이다(?) 사랑방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감옥 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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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사랑방, 법무부,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5호)

<기고>'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하)

... 물의 유통이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물은 매체로부터 분리된다. 따라서 저작권법 체제는 더 이상 복제 중심으로 규정될 수 없다. 복제 즉, 카피(copy)는 더 이상 라이트(right)가 될 수 없다. 카피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레프트(left)되어야 한다. 한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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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2001-03-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매체, 권리, 기본권, 네트워크, 체제, 헌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584호)

<제네바 인권소식 ②> 인종차별 위험 수위

2001년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 개최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쉐퍼빌이란 지명의 도시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맞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이 대량 학살되었다. 훗날 사람들은 이를 기념하여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그로부터 40년, 인종차별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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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이주영 2000-03-2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인종, 극우, 학살, 민족, 고용, 교육, 인권, 차별,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48호)

<인권시평> 왜곡된 인식 - 반 인권의 주범

과거청산의 경험없이 민주사회는 이룩되기 어렵다

8.15는 광복절이고 국경일 인가? 엊그제 8월 15일은 일제 식민 체제에서 벗어난지 52년이 되는 날이었다. 또한 침략주체만 바뀐채 분단의 비극이 시작된지 52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날을 빛을 되찾은 광복절로 명명하고 국가의 4대 경축일에 하나로 나아가 국경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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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해방, 민주주의, 역사, 식민, 언론, 인권, 집, 양심, 전쟁, 피해자, 체제, 시대, 피해, 미국, 민족, 국가, 통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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