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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를 거부한다! - ○ 일 시 : 2011.11.23(수) 오후 1시 ○ 장 소 : 서울행정법원 앞 ○ 주 최 :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진보네트워크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총련 사이트 취급거부(폐쇄)명령을 11월 15일에는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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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정부,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6호)

  [승욱의 인권이야기] ‘환경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2월 두물머리 농부들은 하천점용허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11월 23일(수) 서울고등법원이  “두물머리 농민들을 내쫓고 위락공원을 만드는 게 더 공익적이고 시급하다”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두물머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겨울농사와 농성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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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욱 2011-11-22

  인권키워드

  4대강, 개발, 지역, 연대, 저항, 역사, 활동가, 운동, 법, 정부, 공무원, 국회, 농성, 막개발, 지역주민, 소비, 자본주의, 녹색성장, 질문, 이야기, 거버넌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성립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어떤 공소장이나 법원의 유죄판결도 그러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 있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니 국가안보에 위험하다’는 예단뿐이었다. 이에 대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역시 “단지 사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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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5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넓고 깊은 연대로 이어지길!

  (2011. 11. 10. ~ 11. 16.)

  ... 도위원 등 4명에게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11.11)했으나 부산지방법원 (남성우 판사)은 구속영장 기각(11.13). 희망버스기획단 송경동, 정진우 씨 자진 출두 기자회견(11.15) 열리고, 부산에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 및 농성자들과 함께 하는 ‘감사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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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16

  인권키워드

  물포, 청소년, 경찰, 연대, 김진숙,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경찰관, 교육, 국회, 노동자, 농성, 물대포, 자살, 재발방지, 촛불집회, 자존심, 행진, 희망버스,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 을 위한 지원의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입양 49. 발효되면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승인 결정을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과 민법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 위원회는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중간 기간 동안 아동의 입양에 대해서 우려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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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공현 2011-1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노동, 권리, 기업, 청소년, 비혼모, 체벌, 법, 정부, 차별, 교육, 종교, 학대, 결사, 인권, 최저임금, 스트레스, 국회, 지역, 피해자, 경제, 부모, 제도, 한국, 고용, 배제, OECD,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난민, 노동자, 미성년, 불평등, 사상, 성폭력, 심의, 아동권리협약, 양심, 임금, 주거권, 집회, 출생등록, 학생, 건강, 평등, 교육부, 국가, 의존, 이주, 시장, 임대, 비정규,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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