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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KAL858기 사건기록 조속히 공개하라"

시민대책위, 공개 지연 이유 등 검찰에 공개질의

검찰이 KAL858기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아 KAL858기 가족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신속한 공개와 사건 재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열린 기자회견

▲ 7일 열린 기자회견



7일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국정원과 검찰의 초동수사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음이 언론 등을 통해 문제제기 되었고, 국정원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재판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며 "KAL858기 폭파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의혹들을 해소하고, 참된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는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2004년 2월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KAL858기의 형사재판 기록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4년 12월 16일 〈강원일보〉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5,000여 쪽의 사건 수사기록 등을 전면 공개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어차피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개할 수밖에 없는 형사재판기록을 가지고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는 마치 대단한 결심이나 한 것처럼 포장했던 검찰은, 아직도 단 한 장의 재판기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차옥정 KAL858기 가족회 회장은 "18년째 언론 보도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왔고 지금까지 밝혀진 이유만으로도 열에 아홉은 거짓임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정보 공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기자회견 참석자가 재판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한 기자회견 참석자가 재판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신성국 신부는 "KAL858기 사건 진상 규명에는 4적이 있다"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자료 공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 보도하는 '조중동 언론' △전국민이 의문스러워하는 사건에 대한 기본적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검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국가정보원'을 들었다.

이날 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사회단체 대표들은 검찰에 전달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기록 공개 판결에 항소한 후 내용 공개로 방침을 바꾼 이유 △방침전환 후 기록 공개를 위한 검찰의 노력 △명확한 기록 공개 예정일 △공개할 수 없는 개인신상 정보의 기준 △KAL858기 가족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체 정보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 3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장 오충일 목사)는 KAL858기 폭파 사건을 우선 조사사건 가운데 하나로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