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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뉴욕타임스가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여 십여 명이 넘는 학자와 저술가들에게 ‘무엇이 불복종을 정당화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글은 그중 노암 촘스키의 답변이다. 본문에서 베트남전에 대해 말한 부분을 생략하고 번역했다. 베트남전을 오늘의 우리 상황으로 바꿔놓고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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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법, 미국, 국가, 질문,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주거비와 전달 밀린 식비를 충당하느라 한 달을 천원으로 생활해야 할 때도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주 44시간 노동, 토요 격주 휴무를 보장하라며 분신한 전기공 노동자’ ‘1킬로를 모아봤자 40원인 폐휴지를 주우려고 추위를 견디며 온종일 일하는 사람들’ ‘붕어빵 장사마저 단속에 강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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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고용, 복지, 공약, 대선, 성장, 일자리, 교육, 노동, 실업,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뒤척이다 (52호)

[뒤척이다] 인도주의적 군사 개입? 인권을 위한 전쟁?

유엔 평화유지군의 정당성에 대한 고민과 한국군 해외파병

... 평화유지군 파병은 ‘블루헬멧(유엔 평화유지군이 쓰는 전투 헬멧)’을 쓰게 되었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이다. ▲ <출처; www.cyberhumanrights.com> 특히 우리 국내의 파병결정 과정을 본다면 ‘군대의 해외파병’을 열어둔다는 것은 자칫 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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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파병, 미국, 군대, 인권, 한국, 이라크, 군사, 전쟁, 이스라엘, 파견, 질문, 학살, 동맹, 대통령, 인도주의, 재난, 투표, 시민사회, 경제, 베트남전, 한미일,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인권의 관점에서 그러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 그 정당성을 묻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는 정치공동체의 권력행사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극도로 짓밟히는 현실에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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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권력, 남용, 비정규직, 법, 전환,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651호)

'정당한 외침'에 벌금 100만원이 웬 말?

인권활동가들, "집시법과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문제"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재판이 7일 열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간사 외 6명의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해 12월 24일 이라크파병동의안 등 4대 반인권 법안의 입법 움직임에 반대하며 국회 안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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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09-08

인권키워드
국회, 재판, 집시법, 벌금, 심리, 불법, 검찰, 민주노총, 변론, 집회, 허가제,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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