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87호)

  “공권력 투입, 할테면 해봐”

  현대자동차 가족대책위, 결사투쟁 선언

  ... 사람이라면 누구든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싸움”이라며 “이러한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을 불법이라고 강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또 “그 동안 셀 수도 없는 공갈과 협박, 폭력 앞에서도 우리는 평화로운 투쟁을 이끌어왔다”고 밝히며, “현 사태의 신속한 해결은 오로지 정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13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공권력, 생존, 조직, 불법, 검찰,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3호)

  <인권시평>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돌 되는 ‘인권영화제’를 위하여-

  ... 리의 영화제가 ‘인권’영화제이기 때문이다. 즉 사전심의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인권영화제는 ‘불법 영화제’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인권영화제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러나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심의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권영화제만의 당위는 아니다. 많은 영화인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서준식 1997-09-09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헌법, 불법, 한국, 심의, 이야기, 인권, 인권교육, 저항,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카드자료를 불법 유출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악용한 자 및 주민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엄포고령에 따른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삼청교육실시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부당행위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개별행위자들의 책임으로 보아야하며 삼청교육대 조치를 결정한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 사랑방은 “남미의 경우 부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419호)

  종교계마저 등돌린 '문민' 정부

  한국통신 사태에 시국기도회·법회 등 천주교, 불교 등 강경 대응 선언

  ... 사장을 경질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주며 "신임사장 취임이 불법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임명된 이준(55)씨는 육사 19기로 육군 1사단장과 군수사령부 사령관을 거쳐 1군단장을 역임하고, 지난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대통령, 공권력, 경찰, 검찰, 교육, 노동권, 농성, 석방, 지역, 집시법, 학생, 회사, 청와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