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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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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5-12-0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시민사회,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 교육, 인권, 공무원, 대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독립성, 정당,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인권과 스킨십

... 녕하셨어야 하는데. 훈창도 많이 아팠다고 하고. 고소·고발도 많이 당하셨고. 그래도 은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건 참 다행이에요. (정록은 파마머리가 잘 어울려요. ㅋㅋ) 지난 일 년간 저는 수험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수험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백수생활을 한창 즐기고 있고요. 수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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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니(자원활동가) 2015-05-12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세월호, 참사, 불안, 이야기, 활동가, 대법원, 피해자, 진실, 질문, 민주주의, 스트레스,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재판관도 반대 의견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이석기 등의 내란관련 사건'은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RO의 실체가 없고 내란을 음모하지 않았다고 결론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해산 결정을 한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결론을 위한 본론 헌법재판소는 ‘6.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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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북한, 권리, 역사, 헌법,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법, 성장, 배제,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찰의 방조와 조장에 훼손당한 성소수자의 권리

퀴어퍼레이드 참가기

... 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이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당하였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단순히 집회할 자유로서가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임을 분명히 하였다. '퀴어퍼레이드'가 굳이 한낮의 도심을 행사 공간이자 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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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6-12

인권키워드
퀴어퍼레이드, 경찰, 성소수자, 행진, 집회, 권리, 혐오, 공권력, 퀴어, 약자, 경찰관, 대법원, 성적지향, 범죄, 질문, 에너지, 미국, 한국,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 되었다. 2003년 임시이사회가 정이사 9명을 선임하면서 상지대는 정상화되었으나, 07년 대법원(주심 김황식)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효이며 적법하게 선출되었던 예전 정이사들이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옛 재단 이사를 정이사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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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회사, 교육부, 국가, 국가보안법, 학생, 재벌, 파견, 연결,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공익, 헌법, 공산주의,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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