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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세월호 천일, 천개의 바람

  ...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직무 유기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변호인단의 말대로 박근혜에게 직무 유기의 죄를 묻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자신의 직무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으니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할 수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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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1-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정부, 진상규명, 체제, 대통령, 생명, 생명권, 행진, 국회, 청와대, 경찰, 광장, 질문, 유가족, 헌법, 진상, 뉴스, 대법원, 물대포, 재난, 최루액, 헌법재판소, 독립성, 범죄, 권력, 국가, 세력,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6년 1월)

  ...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삭제요구에 대응하는 활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이 싸움을 이어갈 방법을 찾을 수 없기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미 돋움활동가가 자원활동가로 사랑방과 함께하기로 했어요 지난 4년 동안 돋움활동가로 사랑방과 함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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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소한 임명권이 있는 단위(국회, 청와대, 대법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라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개추천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없기에 인선절차라고 할 수 없다. 끝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인권위원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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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12-0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시민사회,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 교육, 인권, 공무원, 대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독립성, 정당,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인권과 스킨십

  ... 녕하셨어야 하는데. 훈창도 많이 아팠다고 하고. 고소·고발도 많이 당하셨고. 그래도 은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건 참 다행이에요. (정록은 파마머리가 잘 어울려요. ㅋㅋ) 지난 일 년간 저는 수험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수험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백수생활을 한창 즐기고 있고요. 수험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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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니(자원활동가) 2015-05-12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세월호, 참사, 불안, 이야기, 활동가, 대법원, 피해자, 진실, 질문, 민주주의, 스트레스,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재판관도 반대 의견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이석기 등의 내란관련 사건'은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RO의 실체가 없고 내란을 음모하지 않았다고 결론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해산 결정을 한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결론을 위한 본론 헌법재판소는 ‘6.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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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북한, 권리, 역사, 헌법,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법, 성장, 배제,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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