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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 장은 "감시기관과 피감시기관을 분리시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며 "법무부가 자기 조직의 산하로부터 분리되는 인권기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은 "조직혁신의 길목에 재를 뿌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인권특위 관계자는 이날 사태에 대해 "우리가 밝힐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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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조직,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725호)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 하고 노동자에 대한 통제장치로 점철된 정부 법안을 거부하는 싸움과정에서 이주노동자 주체를 조직하는 것과 고용허가법안 통과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될 현 불법체류자 강제추방에 대한 사회적 연대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안에" "법안 통과"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제, 고용허가제 찬/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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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주 2000-10-2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권, 한국, 노동자, 노조, 해고,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사회운동, 부당해고, 조직, 동지, 제도,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6호)

  철거민 생활 위협하는 경찰

  봉천3동 화재 연행자, 집시법 구속

  ... . 이에 화재사건을 빌미로 사람을 연행해놓고 별개 사건으로 구속하는 경찰의 처사는 철거민 조직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고있다. 이번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관악경찰서는 애초에 '주민 김상초(전 철대위위원장) 씨를 주범으로 보고 학생들을 공범으로 몰아 수사를 진행'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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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집시법, 철거민, 석방, 용역, 지역, 학생,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58호)

  민주 학교운영, 아직도 멀었나

  학운위 선정, 학교장 맘대로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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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조직, 학교, 권력, 선거,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사회단체, 국정원 고발

  민혁당, 불법수사·명예훼손 혐의

  ... 회단체들이 국정원을 고발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등 27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소위 민혁당 조직 사건 진상규명과 공안탄압저지대책위'는 14일 "하영옥 씨가 수사당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약물복용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영환 씨 역시 진술과정에서 구타와 기합 등 불법수사를 당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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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조직, 명예훼손, 수사과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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