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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 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솔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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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법원,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호)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요약)

  ... 이 빠져 있다. 3)위안부의 출신지 '전시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로는 일본인을 제외하면 한반도 출신자가 많다'고 되어 있다. 일본위안부는 일본의 공창제 아래에서 위안부가 되었고, 계약이 끝나면 위안부 생활을 그만둘 수 있었다. 일본인 위안부를 은근슬쩍 이 보고에 집어넣은 것은 강제종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1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진상조사, 법, 진상규명, 정부, 검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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