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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78호)

  산재 노동자 단식농성이 테러?

  하이텍 노조 농성장에 대테러 진압 경찰특공대 투입

  ... 대를 이번 집회에 투입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사측에 '부당해고' 판결 한편 18일 행정법원이 김 지회장 등 해고자 5명에 대해 복직판결을 내려 하이텍 노조 투쟁에 전환점이 마련됐다. 30% 이상의 직원들에게 갑작스런 권고사직을 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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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0

  인권키워드

  노조, 공단, 노동자, 부당해고, 집회, 산재, 감시, 차별, 경찰, 권리, 노조탄압, 테러, 법원, CCTV, 해고, 범죄,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만화사랑방 (2800호)

  [만화사랑방] 이것부터 과거청산법에!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거론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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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28

  인권키워드

  세력, 진상규명,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귀시켜야 하며…초심판결의 결정을 7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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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탄압, 용역, 회사, 정부,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전환, 단협,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 파업 이후에도 사측이 복귀한 모든 노조원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법원은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다. 서약서 강요에 이어 사측은 '경위서'에 파업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자신 이외의 타 노조원의 활동 내용까지 기술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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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1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교육, 노동자, 노조원, 노동조합, 탄압, 남용, 비정규직, 양심, 정규직,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집, 일자리, 손배가압류, 불법, 기술, 전환, 조합, 발전,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2조 1항은 △재판․수사 혹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한 사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사건 등을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다룰 뿐이지만, 국가인권위는 법의 테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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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법원,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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