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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개정 시급. 무엇보다 이 땅에서 미군은 사라져야할 존재!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구법 조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관해 ‘합헌’ 결정(9.29).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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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연례보고서 발표(5.12)…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 모호한 법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명예훼손과 같은 법을 사용해 한국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발표. 앞서 프리덤하우스, 2011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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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서울시, 이명박, 정부,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표현의 자유가 돈과 권력 앞에 위태롭구나! √ 경찰이 도박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 발생(12.19). 경남 김해시 공장 기숙사에서 경찰이 도박 현장을 단속하여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를 체포한 이후, 기숙사 창문 아래 하천에서 2명의 시신이 발견되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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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이명박, 혐오,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공익, 단속,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한나라당,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가운데 17개 골라 ‘공정사회 법안’이라 부르며 우선적 처리 주장(9.6). 여기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니, 장관 딸 특채로 뽑아놓고 ‘유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들이 어련하실까. ‘공정’의 뜻풀이를 ‘공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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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부동산, 전쟁, 경찰, 대출, 이라크, 4대강, 형벌, 광장, 집,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35호)

  매향리가 부른다, 17일 재집결

  연일 주민회의, 주민들 '폐쇄운동'에 고무

  ... 12일 열린 매향1리, 5리 마을회의는 달라진 분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 마을들은 '이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주파'가 대세를 이뤘던 지역. 그러나, 12일 열린 마을회의에서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운동에 힘을 싣겠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하루동안에만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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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15

  인권키워드

  평화, 집회, 이주, 농성, 민주노총, 정상회담,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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