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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이 있는 표현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같은 사상 의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존재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의사표현에 대해서 형벌을 과할 수 있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 뿐더러 의사표현의 행위를 처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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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정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3/23) ◆ 수치로 본 인권 ◆ 한국은행 98년 국민계정 발표, 98년 실질경제성장률이 사상 최저치인 -5.8% 기록/ 1인당 국민총소득도 7년 전 수준인 6823달러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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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4호)

  ‘좌경 사상 좌시못해’

  넓은 아량으로 집유 판결

  ... “노나매기 조직이 표방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질서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며, 이러한 좌경사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행위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이 더 이상 어리석은 사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 “이들의 활동이 학내활동에 그쳤고, 넓은 아량과 포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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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사상, 석방, 조직, 국가보안법,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고 불구속수사는 예외적으로 보일 정도의 인신구속사례, 김영삼 정부출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사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검찰, 경찰의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연물에 대한 사전검열, 컴퓨터통신에까지 적용되는 이적표현물 조항 등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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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우리의 입장(요약)

  ...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역사적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에서 남한 사회를 분석하는 개념이나 규정을 책에서 직접 비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의 중에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다. 공안문제연구소의 분석은 책의 내용을 거두절미하여 왜곡된 해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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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사상, 정부, 노동, 정치, 진실, 경제, 시대,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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