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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벌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위 사람들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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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주거, 법무부, 사상, 권리,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5호)

  김무용 씨 양심수 선정, 무조건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

  ... 티는 "4월 6일 이창복 씨가 국가보안법 7조로 무죄 선고받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판사의 말을 인용했다. 또한 "북한과 유사한 관점을 가졌더라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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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제앰네스티, 사상, 석방, 결사,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2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①

  ... 인간으로서 그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근대적 인권의 사상과 제도는 농경사회 신분지배의 상하주종의 윤리와 특권자적 지배질서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 (2) 천부인권과 저항권 사상의 제도화 - 시민혁명의 성과로서 인권보장제도의 정착화 아시아의 근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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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권리, 아시아, 저항권, 사상, 인권, 해방, 법, 이념, 제도화, 탄압, 미국, 국가, 중국, 감시, 생명, 저항, 정치,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7호)

  <해설> 아디다스(ADIDAS) 인권교육 방법이란?

  ... 론을 말한다. 이 기술은 파울로 프레이리의 저서 ｢민중교육론｣의 사상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이 기술의 주요 핵심은 전 교육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중심적이고 역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육자는 학생들 중의 하나일 뿐이며, 학생들의 접근과 참여를 쉽게 만들어주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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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기술, 조직화, 사상, 인권교육, 지역사회, 교육, 지역, 학습, 국가,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할 현실이다.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계급’을 통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의 본질 중 하나다. “한 사회의 구성원을 특권적 지배계급과 계급적 개념인 민중으로 구분”하는 것도 그 표현의 하나다. 자연스럽게 “민중에게 주권이 있는 민중주체의 민주주의”라는 목적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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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인권,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교육, 정당, 시대,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인권감수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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