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1. 인권법 날치기 결정, 인권단체 거센 반발

정부․여당, 인권법 최종안 기습 확정(3/22) … 인권단체들 “밀실합의․약체 인권위” 비난


2.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3/22)

“극단적 빈곤”문제 주요하게 논의키로/ 국제앰네스티, 사형․경찰폭력 남용 이유로 미국 인권문제 본격 성토


3. 노동계 총력투쟁 선포(3/27, 8)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리해고 중단과 생존권 사수” 결의하며 잇따라 집회 개최 후 5월 총력투쟁 선언


4. “반항하면 짤린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체벌에 항의하며 교사를 때린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키로(3/22)


5. 국가보안법 “대체입법․7조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 경우,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비폭력 표현행위를 계속 처벌할 방침 밝혀


6. 노숙자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 4/1일부터 역 구내, 지하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전면 금지하고 노숙자를 ‘자유의 집’에 강제 입소시키기로(3/25)


7. “동강을 살리자” 밤샘 농성

김중배 씨 등 각계 유명인사 33명, 동강 영월댐 건설 백지화 촉구하며 33일간의 밤샘농성 돌입(3/23)


8. 대인지뢰 피해, 민간인도 성역 아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대인지뢰 피해 실태조사 결과, 97년 이후 생존하는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고 발표/대인지뢰 피해자들 “보상촉구” 시위(3/24)


9. “특수잠입․탈출 혐의 엄격히 적용”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한총련 대표로 평양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선 씨 선고공판에서 “특수잠입․탈출 혐의 적용은 무리”라며 검찰에 재검토 요구(3/28)


◆ 국제 소식 ◆

● 학살자엔 면죄부 없다

영국 상원 재판부,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3/24)

● 인도주의 빙자한 살육작전

나토, 유고 공습 개시(3/23)


◆ 수치로 본 인권 ◆

한국은행 98년 국민계정 발표, 98년 실질경제성장률이 사상 최저치인 -5.8% 기록/ 1인당 국민총소득도 7년 전 수준인 6823달러로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