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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진키로/대검 공안부(부장 최병국) 제3자 개입, 연대파업, 준법투쟁 등 불법노동쟁의 엄중 단속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일본 ‘신록풍회’ 소속 참의원 의원 26명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조사회’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법안 국회제출 <14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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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범대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 헤매는 부랑인들을 수용해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한다’는 시설의 취지와는 달리, 단속반 또는 경찰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부랑인이든 아니든’ 무차별적으로 잡혀갔다는 것이 여러 사람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다. 특히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관할 관청의 책임방기는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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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상담, 단속, 시설, 집, 경찰관, 공무원, 종교, 경찰, 질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은 국정 개입과 사익추구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사익 추구와 권력의 부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부는 단속했다. 그런데 정권의 단속은 단지 공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정권을 비판하는 운동과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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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7-07-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석방, 권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교조, 세력, 감옥, 검찰, 국정원, 대통령,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민주주의, 감시, 국가안보, 노동자, 세월호, 언론, 인권, 저항, 참사, 촛불, 파업, 경찰, 체제, 정당, 단속, 법, 국회, 남용, 대기업, 민영화, 법외노조, 비정규직, 사상, 양심,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집시법, 집회, 청와대, 광장, 제도, 진보정당,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길거리에서마저 내쫓기는 생존권

  서울시 4월말까지 노점상 특별정비계획

  ... " 정리해고로 인해 너도나도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집중단속마저 시작돼 서민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부터 4월말까지를 '노점상 특별정비기간'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노점상 단속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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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단속, 서울시, IMF, 벌금, 생존, 불법, 경찰, 경제, 시대

• 인권하루소식 (325호)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불법체류자와 고용업체 단속 강화

  ... 법 개선 등 관행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또한 불법체류자 및 고용업체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연수장소 무단이탈 연수생 검거를 위한 포상제 실시, 불법체류자 고용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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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체류, 임금격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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