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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박융서, 손윤규, 변형만, 김용성씨는 73년부터 진행된 극악한 사상전향공작에 저항하다가 고문 및 구타에 의해 죽어갔다고 한다. 냉전이 심화되던 7, 80년대 군부독재가 자행한 수많은 인권침해 중 하나가 바로 강제 사상전향공작이다. 이른바 죄익 사범들에게 자행된 사상전향공작은 반인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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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7호)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열려

  ... 를 넘어서 항문에 샤프심을 넣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가 뺨을 때려 깨운다든지 그 정도가 고문을 방불케 한다. 올해들어 학교폭력 피해자 학생 1명이 자살을 택했으며 집단폭행에 대한 복수로 가해학생을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고려대 김준호 사회학과 교수는 "적어도 약 40-70%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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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7-04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부모, 피해, 학교, 피해자, 청소년, 학생, 빈곤, 고문, 자살, 치료, 상담, 가해,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부가 이 어린이에 대해 손해배상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을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와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위원회(HRC)는 "체벌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라고 규정했으며,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1997년 보고서에서 "체벌은 고문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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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지난 22일 유엔인권위는 지난 10년동안 논의되어 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E/CN.4/2002/L.5)을 통과시켰다. 이 선택의정서 초안은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 설립 △고문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장소에 대해 정부의 동의 없이 무제한 방문 허용 △국내적으로도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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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양심, 인권, 일본, 고문방지협약, 중국, 인권위원회,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8호)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 인권위 공개구성 공론화 요구

  ... 서 왔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그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불거진 많은 의문사 및 고문사건에 헌신적으로 간여하면서 광범위한 노동운동가와 인권운동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산업재해와 고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회 시민인권상을 수상했다. 임기란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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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역사, 상담, 국제,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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