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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7호)

일본 대북제재론과 한반도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하)

... 네오콘의 논리와 같다. 또한, 일본 내에서 일고 있는 대북강경론이 일본의 우경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일본의 대북 강경론자들이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대북강경여론에 편승하고 있지만, 사실 그 본심은 다른 정치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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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03-25

인권키워드
일본, 북한, 진실, 언론, 한국, 인권, 정치, 지역, 민주당, 한반도, 미국, 연결, 정부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신분변동내용이 있으면 신분등록부에는 변동된 최신의 내용만 기록하고 이전 사항은 부기번호로 연결된 '신분변동부'로 이전된다. 혼인등록부도 마찬가지로 변동된 내용만을 기록하고 이전 사항은 '혼인변동부'로 이전된다. 한편 오는 21일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서는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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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혼인, 평등, 소수자,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의 본질적 측면들을 광범하게 알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과거청산 과제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고문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고문 가해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투쟁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쟁취 운동도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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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90호)

<농성장을 가다> ②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단식보다 힘든 건 사회적 차별

... 등 어떠한 기본권도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이동권'이란 격리되었던 세상과의 연결이며 이들에 대한 편견과 무시를 없애는 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올 초 장애학생의 무상교육 확대와 방과 후 교육활동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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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농성, 치료, 점거, 차별, 교육, 국회, 서울역, 참사, 교육권, 평등, 운동, 교육부, 학교, 무시, 기본권,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집안에 태어나는 자녀에게 그 선조의 성씨를 붙이며, 선후대 간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연결된 일족을 일가로 부르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호주제의 본질은 가계계승제도를 호주 개인의 권리의무의 형태로 표현한 법률형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주제의 '가' 개념과 가계계승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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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북한, 제도, 존엄, 법, 문화,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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