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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파견법 20년, 공단 노동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나?

  발제 1. 파견실태분석 발표 / 박준도(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2. 법제도 개선과제 /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토론 이경제 /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 서기관 이두규 / 충남불법파견 119 최은실 / 철폐연대 법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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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25

  인권키워드

  노동시장, 파견법, 공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예산부족과 민간에 사업전반을 맡기는 구조 때문에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화가 불러온 비효율 2009년 현재, 활동보조 사업에 정부가 참여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와 지침마련 뿐이다. 민간기관이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 전반을 운영하는 체계 때문이다. 정부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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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정부,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연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48호)

  [삶_세상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준)홈리스 행동>의 노숙인 활동가 송주상씨

  ... 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자유롭게 왔다갔다하면서 쉴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주거지마저 불안정해져 머물 곳을 찾기 위해 역사로 몰려들었지만, 대합실에서 이동하거나 잠자는 것부터가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범죄 유발집단으로 인식되어 개인신상정보를 수시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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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 2009-04-15

  인권키워드

  쉼터, 노숙인, 단속, 서울역, 경찰, 평등, 역사, 감시, 교육, 인권, 쪽방, 차별, 범죄, 이야기, 활동가, 권리, 벌금, 권력, 법, 오세훈, 정부, CCTV, 가해자, 공권력, 남용, 노동시장, 농성, 단어, 사생활, 싸움, 안전, 언론, 인권교육, 저항, 종교, 중소기업, 휴식, 질문, 시대, 헌법, 생존, 불법,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발전 프로그램 속에서의 발전권은 경제의 생산과 분배 구조에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발전의 과정은 단계적인 목표의 실현을 장기간 지속성을 갖고 유지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책 계획들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 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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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발전, 법,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70호)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하라"

  시설공대위, 시설장·안양시장 검찰에 고발

  ...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미신고 복지시설 바울선교원의 원장과 안양시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5일 '조건부신고 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고발장 접수 전 수원지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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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6

  인권키워드

  시설, 법, 검찰, 공무원, 부동산, 성폭력, 수급자, 신상정보, 아동, 사회복지시설, 병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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