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14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62호)

[뛰어보자 폴짝] 신나라 사장과 왕피곤 아줌마

할미가 이상한 별나라 얘기 하나 들려줄까?

... 사장 맘대로라지만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단다. 함부로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법에도 쓰여 있으니까 법이, 나라가 도와줄 줄 알았어. 하지만 경찰과 무서운 남자 직원들은 남의 장사 방해하지 말라며 아줌마들을 밖으로 끌어냈단다. 아줌마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단다. ▲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지나 2007-07-11

인권키워드
법, 집, 일자리, 회사, 이야기, 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 경찰, 운동, 불안, 홈에버,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투쟁으로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가 5주년을 맞았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민간법인을 주장하는 법무부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과 대치하면서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인권기구의 국가기관화를 관철시켰다.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의 국가인권위 설립은 구조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많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법원,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일간 저항하던 오산 수청동 철거민들이 경찰특공대에 의해 지난 8일 강제 진압됐다. 경찰은 법 집행을 명분으로 엄청난 물리력을 앞세워 철거민들의 처절한 외침을 무참히 짓밟았고 서민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주택공사는 뒷짐 지고 철거민의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빼앗았다. '인권경찰'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집, 경찰, 개발, 권리, 법,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생존, 국가,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마트에 들어가려면 경찰이나 사설경비원으로부터 가방검색과 몸 수색을 당해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여기에 미국은 민다나오섬이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될 거라며 떠벌리며 공포를 자극해, 1992년 민중의 힘에 의해 쫒겨난 자국 군대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이야기, 군대, 종교, 이슬람, 테러, 정치,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배제,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30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검찰을 경유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소유지 변호사를 선정하고 이 변호사가 검사의 역할을 한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나 기소편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제도, 범죄, 재판, 법,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