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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불구속재판 원칙을 회복시켜달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으로 생기는 커다란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속에 따른 가족의 고통은 만만치 않다. 내 딸은 초등학교 1, 2학년이다. 어린 자식들이 느끼는 고통도 고려하는지 궁금하다. 신체를 쉽게 구속하는 사회는 가족과 어린이의 소중함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7호)

  행사와동정

  ... 일(수) 오후 7시 30분 ·곳:광주 YWCA 6층 강당 ·강사: 김동한(광주여대 교수, 법과 인권 연구소장) ·주최: 인권지기(062-529-7576) * 사회선교정책협의회 ·때:4월 24일(목) 오후 2시-6시 ·곳: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제: 새 시대의 새 지도자상(강연: 최장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이념, 인권, 시대, 운동,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통해 방영된 「배보다 큰 배꼽, 보호감호」는 흉악범의 소굴로만 알려져온 청송감호소와 그 법적 근거인 사회보호법이 실상은 우리사회의 ‘없고 가난한 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생히 전달해 주었다. 자전거 두 대를 훔친 죄로 17년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전두환 씨에게 반란수괴죄 등을 적용해 사형, 노태우 씨에게 징역22년6월을 선고 <27일> 화가 홍성담 씨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 발급되지 않아 국제예술제 불참하게 된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배소송/박일룡 경찰청장, 국회내무위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03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만들어진 점, △합의된 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법, 한국, 존엄, 문화,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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