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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출해서 일벌백계로 처벌하여 재범 방지를 꾀하고, 나아가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전대미문의 힘을 지닌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제도는 2005년 11월 한국의 첫 빅브라더상 시상식에서 이미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을 수상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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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국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활동가의 편지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은 이딴 식으로 인간다운 삶을 작살낸다!’는 거다

... 여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수위에 항의하기 위해 모여들면서도 하나 된 힘으로 인수위를 뒤집어엎지는 못하고 있다. 인수위가 워낙 쉐레기같은 소리들을 많이 내놓으니, 인권 쪽은 인권에 대해, 교육 쪽은 교육에 대해, 장애 쪽은 장애에 대해 각자 할 말을 하는 것만 해도 벅차기 때문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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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32rpm(돋움활동가) 2008-02-15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인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정부, 교육, 노동자,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장애인, 개발, 정책, 연대, 검찰, 노숙인, 단어, 사회권, 여성, 치료, 경찰, 경제, 이야기, 탄압, 무시,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스스로 자라고 사라지는 들꽃처럼

... 죠. 늘 사랑방 소식만 전하다 보니 후원인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사랑방 집들이를 해도 송년회를 해도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영화제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실까요? 어떻게 잘 하면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올해에는 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애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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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상임활동가) 2008-02-15

인권키워드
심의, 사랑방, 권력, 진보, 검열, 존엄, 건강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90호)

[뛰어보자 폴짝] 구급차가 아니라 짐차에 실린 수바수 아저씨

... 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 ▲ 서울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수바수 아저씨를 풀어달라고 집회를 했어요.(출처 : 참세상) 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대. 그러면서 조금 괜찮아지면 바로 네팔로 돌려보낼 거라는 말만 반복했대.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보다는 쫓아내려고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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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2008-02-13

인권키워드
치료,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뉴스, 시설, 에이즈, 여수외국인보호소, 집회, 출입국, 건강, 병원, 경찰, 추모, 공항, 이야기, 운동, 무시,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자료실

<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경찰 저지선’ 방안, 해프닝으로 끝난 ‘산업평화TF구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3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권관이 우려스러운 현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지에 대해 ‘한반도 인권’의 관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책의 새 판을 짜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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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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