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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현 정권 하에서는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집회 통제정책이 있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현장에선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후에는 사법처리를 통하여 탄압이 이어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집회 관련 이슈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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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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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사법부, 인권,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한국

• 활동 이야기

  세대? 계급? 젠더?

  ... 랬는지도 모르겠다. 10년, 새로운 현상 2008~2018년은 민주정부의 성과를 부정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수립된 시기이자, 대중의 힘으로 다시 그것을 부정한 정치적 격변의 시기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한편, 신인종주의와 만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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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19-09-09

  인권키워드

  여성, 페미니즘, 체제, 정치, 청년, 계급, 생존, 노동자, 여성혐오, 정규직, 젠더, 민주주의, 조직, 정부, 불평등, 여성운동, 저항, 촛불, 파견, 운동, 제도화, 신자유주의, 교육, 난민,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성소수자, 성폭력, 존엄,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성차별, 김용균, 애도, 평등, 공단, 문재인, 발전소, 광장, 권리, 일자리, 극우, 자본,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드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미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8일 정보경찰 폐지하라 이명박근혜 시절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정보국 출신의 전 경찰청장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 개혁을 말하지만 정보경찰에 의지하려는 현 청와대가 오히려 경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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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사랑방, 선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 번이나 기각하였다. 경찰과 법원의 원칙은 왜 늘 힘 있는 이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선을 그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와 대화하겠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사회가 이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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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06-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국회, 민주노총, 경찰, 권리, 인권, 노동법, 무시, 불법, 노동, 사법부, 석방, 양승태, 영장, 임금, 촛불, 최저임금, 평등, 광화문, 정당,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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