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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테러, 간첩, 국제 범죄단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했다. 12월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하여,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조직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부여했다.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원이 저지르는 용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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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3호)

  미군범죄 발언 사과 요구

  운동본부, 토론회도 제안

  최근 레이니 주한미대사(8월24일), 나이 미국방부 차관보(9월6일)가 연이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민의 여론을 언론의 왜곡보도 탓이라고 발언하고 나서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전우섭 등. 운동본부)는 13일 주한미대사관을 방문,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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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언론, 범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72호)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적 서명작업 시작

  올 12월중 유엔, 각국 외무장관 등에게 보낼 예정

  ... 평화를 논의하는 국제적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아시아 여성들에게 한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를 청산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여대협, 여성단체, 교회를 중심으로 지방에서부터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정대협은 서명을 12월 안에 각 UN 가입국 외무성과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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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안보, 범죄,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서 처벌이 있었고 특히 군과 민간인이 위안소에서의 범죄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아세아 여성들에 대한 군 '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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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위한 것이거나 신나치주의 광신자들로부터 평화적 집회를 보호하거나 혹은 인종주의자들의 혐오범죄나 혐오표현을 처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기에 복면금지법의 적용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된다. 복면을 착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예만 봐도 그렇다.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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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권력, 대통령, 범죄,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남용, 북한, 체제,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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