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들에게 미행과 협박, 도청과 해고의 길을 걷게 하는 기업. 휴대전화 위치추적이라는 치졸한 범죄가 이뤄질 수 있는 배경에는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조차 못했다. '위치추적을 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에 기소중지 하며, 이건희 회장 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력, 검찰, 노조, 언론, 법, 연대, 가족, 기업, 해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법원,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조금은 기대를 했었지만,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것도 생계형 범죄 구제 차원에서 검토된 것일 뿐 처음부터 병역거부자들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선별 사면 잣대, 또다시 되풀이 또 사면 대상으로 검토된 이들에 대해서도 자의적 잣대에 따른 선별 사면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있다. 이호중 교수(한국외대 법학)는 "(보호감호 폐지는) 보호감호 제도가 우리 사회의 범죄예방에 현격한 기여를 하여 더 이상 보호감호제도가 필요없을 정도로 범죄사정이 좋아졌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였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법원,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이 "1998년의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예규'에서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지명수배된 기소중지자 등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활용하도록" 한 것에 있다고 대한변협 보고서는 지적하고, 이로 인해 체포영장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한다. 지체없이 체포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이 법정에서 다뤄질 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범죄가 확실시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에 신빙성이 부여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의 예가 희박했다. 지난 해 6월 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양이 법정진술 시에 '가해자 이 씨와는 연애(성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장애, 가해, 수사과정, 피해, 법정,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