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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 이] 권력 모델로서의 시설 형제복지원 이야기를 읽다보면 시설장을 정점으로 하는 절대 권력 체제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한종선 씨의 표현을 빌자면 그곳은 “원장의 말 한마디에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수용자들은 “멀리서 원장이 가까이 오면 하던 것을 모두 중지한 채 거수경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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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권력, 형제복지원,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수도 있다. 연말이면 국정감사기간에 권고수용률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권고수용률이 현병철 체제로 들어와서 낮아졌다는 비판이 많아서, 항상 이를 신경써온 것이 사실이다. 권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은 것은 이전 위원장 체제에서도 당연한 것이지만 애당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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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정책,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어주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이번 결정은 시민사회가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현병철 체제의 인권위,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인 김영혜, 김태훈, 황덕남, 최윤희, 김양원, 한태식 위원들이 얼마나 인권감수성이 없으며 권력 눈치보기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은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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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는 방안을 차분히 모색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왔다. 하지만 이번 논평이 현 위원장 체제 이후 ‘북한인권’을 핑계로 보수세력과 손 잡고 북한을 공격하는 정치적 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 신호인지, 국가인권위에 대한 우려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 2009년 9월 18일 인권운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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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무시, 평화,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정보의 자유는 민주공화제 체제의 정부 원칙이다. 즉 공공행정의 공개와 투명성이다. 이속에서 정보는 정부 기관을 지배하는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서 참여민주주의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과 긴밀히 연관된다. 정보에 대한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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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권리, 접근권, 정책, 집, 학교, 공무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입법,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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