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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개정안에 담겨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약품 과다이용 사례를 제시하며, 이런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성분 처방 조제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리고 선택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진료일수를 초과할 경우에 진료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식의 눈으로 보자. 일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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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식의 법치란 불평등한 성, 계급관계로 위계화 된 사회에서 권력에 의한 성차별적 행위와 권한남용을 정당화하고 법을 초월해 무법천지로 날뛰는 공권력을 더욱 강화시킬 따름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피해자의 인격과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가해자 및 경찰 지휘부, 해당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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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여성, 가해자, 공권력, 활동가, 법, 집회, 범죄, 감시, 권리, 교육, 노조, 농성, 성희롱, 인권, 재발방지, 해고, 피해자, 성추행, 국가, 강제해산, 경찰관, 여성노동자, 용산참사, 경찰폭력, 유가족, 탄압, 노동탄압, 가해, 무시, 생존, 권력, 기본권, 세력, 언어, 이명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3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언론악법 9적, 한 명씩만 기억하자!

  ... 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남겼다. "촛불을 빙자한 불법 폭력의 남발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오남용이다. 최근 정당한 법집행을 독재정권의 회귀, 공안정국의 조성이라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주장이다. 한 치의 흔들림 없길 바란다. 복면한 사람부터 사전 격리해야 한다." (2008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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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7-29

  인권키워드

  선거, 집회, 뉴타운, 설득, 이야기, 주민, 언론, 지역, 감시, 국회,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집시법, 참사, 철거민, 촛불, 화염병, 휴가,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학교, 불법, 법, 이명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자료실

  7월 22일 쌍용차 인권침해상황 보고서 - 지금 평택은 화학약품 살상무기 인간사냥만이 있고 식량 식수 의사도 소방관도 없는 무법천지

  ... 력과 반인륜적 행위 인한 조합원들의 생존권 침해 첨부자료 1. 고발장(경비업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원사칭) 첨부자료 2. 조합원들의 건강 상태 및 부상자 상황(7월 22일 현재 보건의료단체연합) 첨부자료 3. UN 사회권위원회와 ILO의 한국정부의 파업권 보장에 대한 견해 참고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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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9-07-24

  인권키워드

  평택, 쌍용차, ILO, 용역, 인권, 직권남용, 파업권, 경찰폭력,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8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생명권을 기각당한 우리들에게

  ... 로 특허권자만 독점 생산할 수 있는 약을 제3자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특허남용으로 사람이 죽어갈 때 그 폐해를 막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로슈에게 로열티를 주는 대신 우리에게도 푸제온과 똑같은 약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국이나 브라질정부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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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6-24

  인권키워드

  푸제온, 생명, 한국, 권리, 미국, 국가, 생명권, AIDS, 건강, 치료, 공공, HIV/AIDS,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환자, HIV, 제도, 건강권, 에이즈, 인권위, 접근권, 질문, 활동가, 집, 헌법, 무시,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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