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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57호)

성명서 <4·3항쟁 49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며>

... 8228;3양민학살의 ‘법적근거’로 내세워졌던 계엄령이 이승만 정권의 불법행위였음이 최근 정부 기록에서 밝혀졌다. 이승만 정권은 미군정의 협조아래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계엄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행위이자, 정권 장악을 위해 국민을 학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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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4

인권키워드
정부, 역사, 학살, 진상,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가족, 노인, 권력, 미국, 마을, 기술,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석방되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비폭력적인 정치운동가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검찰당국은 헌법과 국제법이 부과하는 정부의 책무와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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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 석방, 영장, 법원, 국제앰네스티, 자백, 피해, 국제, 법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3호)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첫날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 인권

... 사람들 역시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동참할 권리와 자유를 가져야 한다. 우리 인권운동가들은 정부에게 시민들과 의무와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왔다. 나는 민간단체들이 비엔나에 이어 다시 한번 인권 향상을 위해 세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일하려는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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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아시아, 경제, 권리, 국제질서, 국가안보, 지역, 언어, 남용, 보편성, 한국, 성장, 국제앰네스티, 기업, 전쟁, 정치, 개발,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연습, 권력,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세월호 가족들 곁에서

... 다.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구조 0명이라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이 정부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도 기대했지만, 그조차도 끝내 무너뜨리려고 한다. 세월호 인양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더니 4월 16일 팽목항을 찾아 ‘쇼’처럼 인양하겠다고 밝힌 정부다. 인양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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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5-05-1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할머니, 가족, 공권력, 광화문, 참사, 치료, 진실, 대통령, 물대포, 정치, 차벽, 최루액,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집, 선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정부는 추석연휴가 끝난 9월 11일과 1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는 합동작전을 하듯이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위한 법 개정안을 줄줄이 내놓았다. 그럼에도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2조 8000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이면서 주말을 끼어서 고작 4일간 의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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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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