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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개정 전 재판권 자동포기조항과 1차적 재판권 행사 대상범죄의 제한한 것에 비춘다면 나아진 것이나 실제로 한국의 재판권 행사비율은 높아지지 않았다. 91년, 92년(1-8월)에는 전체발생 1천3백57명, 6백55명의 범죄인 중 각각 18명, 6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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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미국,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본부에서 요구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가 기업이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이며, 그 책임과 처벌은 말단 관리자가 아닌 경영책임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중대재해들은 기업이 이윤과 노동자의 생명을 저울질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런 저울질이 벌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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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중대재해, 국회, 벌금,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러나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할 권리 그 이상입니다. 삼성은 무노조경영전략이 인권침해이자 범죄였음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알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다시 발행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중단됐던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발생을 4월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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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5-10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권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국회, 선거연령, 참사, 다짐, 국가, 지역, 진상규명, 이야기, 행진, NAP, 생명, 쌍용자동차, 촛불, 해고, 청와대, 평등, 공단, 광장,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북한, 사상, 시설,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페미니즘, 사찰, 소송비용,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사랑방, 민주주의, 권력, 쌍용차, 네트워크,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39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6월 26일,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

... 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적인 장이 필요하다.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해자들에게 범죄의 책임을 묻는 조직화된 노력이 요구된다.” (책 <트라우마> - ‘주디스 허먼’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어떤 개인으로부터 자백을 받거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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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4-06-26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버마, 자백, 진실, 민주주의, 평화, 권력, 국가, 조직화, 고문방지협약, 범죄, 애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 자체를 무시하고 공격하며 삭제해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폭력은 ‘소란’이 아닌 ‘범죄’이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2009년)>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차별과 적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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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01-23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무시, 차별금지법, 차별, 성적지향, 전교조, 학생인권, 범죄, 평등, 이야기, 인권, 국회, 성별정체성, 출산, 경찰, 활동가, 권리, 인권조례, 세력화, 교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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