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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국회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종전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더해 소득분배율을 추가하고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을 페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성훈련생과 수습근로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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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제도, 인권,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위는 최근 김 지부장의 죽음 이후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를 '유사근로자'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며 △이것마저도 전체 특수고용 업종에 대해 포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 개별 업종별로 적용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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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국회,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월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아래 단병호안)은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계 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동소득 분배율을 고려한 것. 하지만 4월 국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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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법,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체불임금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 또 직접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주차, 월차 등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제도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다단계 하도급 체계에서 무력화된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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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취직하려면 가족정보 내놔라?

  30대 대기업·계열사 중 74.6%가 채용시 요구

  ... 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며 △기업의 구직자·노동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결혼여부·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기존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 법안을 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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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기업, 대기업, 차별, 호주제, 부모, 국회, 여성, 질문, 근로기준법, 인재, 정상가족,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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