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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 로 긍정적 대체복무제 도입은 여러 면에서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일구어 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고서(「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2002)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사회복지의 확대 △군대 내의 인권신장 등 군의 사회적 지위 향상 △남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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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병역, 국가, 군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 정안이 17대 국회에서 가결되면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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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국가, 법,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572호)

성난 얼굴로 돌아 보라, 전쟁의 진실을

긴급토론회, "파병 철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 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13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크인 수감자 학대 및 팔루자 학살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11월에 이라크를 방문했던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임영신 씨는 "이라크인들이 아부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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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14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전쟁, 파병, 미국, 생명, 학대, 국회, 인권, 진실, 이라크전쟁, 헌법, 베트남전, 가해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단은 야만적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호소 내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3/3).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는 안산·고양 등에서 이주노동자 64명을 조사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단속·추방 정책실시 이후 가혹한 인권부재의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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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폐지 청신호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해 사회보호법 폐지 흐름에 청신호가 켜졌다(1/12). 이후 청와대도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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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정책,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단속, 한국, 법, 심의, 총선,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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