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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온전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집회 시위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찰서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 경찰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한 헌법소원, 집시법 위반하기, 소송 비용마련 저금통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 참여유도' 등의 방법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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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집회, 형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96호)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 국내외 정보를 함께 다루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국외정보분야는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손쉽고 직권남용의 여지가 많은 국내정보분야는 활성화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안기부는 정치사찰과 언론통제, 인사개입 등의 월권을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당 기자는 "국내외 정보기능의 분리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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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단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그 선을 넘으면 직권남용이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까닭이다. 그런데 최순실은 어떤 공적 지위도 없다. 통제 받지 않는 비밀의 권력이었다. 공개되고 공식적으로 추인된 공권력도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주의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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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정부,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공공,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가 보장되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개입 여부가 밝혀진다면 직권남용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가 사회 일반의 견해와 다른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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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불법집회, 전쟁, 빈곤, 법,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43호)

노동자는 구속, 경찰은 기소유예

노동자대회·호텔롯데 진압 '폭력', 기소권 남용

... 다. 서울지검은 '공소부제기 이유'에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노동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이무영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해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하고, 경찰 양석순, 심재석 등이 당시 호텔롯데 근처에 있던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2국장 등을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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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직권남용,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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