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연대활동 점검 진행 중 외

  ... 모임에서는 5월 29일과 6월 10일 경찰의 행동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 집회방해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은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이면 숨죽이고 있다가, 소수의 사람들이 1인 시위, 피켓팅을 하면 감금, 폭행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이야기, 대한문, 서울역, 사랑방, 한국, 강제퇴거, 운동, 밀양, 혐오표현, 송전탑, 노동, 인권위, 권리, 쌍용차, 검찰, 교육, 금지통고, 여성, 지역, 직권남용, 강제퇴거금지법, 밀양송전탑, 범죄, 불안정노동, 개발, 시대, 재생산, 역사, 인권옹호, 연대체, 행진, 권력, 점령, 국가,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외환 △전쟁범죄 및 테러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도피, 위증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특정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식으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종 성안단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테러, 국회, 운동,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지난해 연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대로, 87년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당시 싱가포르 주재 안기부 수사관들의 보고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헌법, 권리, 국가,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국정원이 인권침해와 직권남용의 주범으로 지탄받아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돌연 입법 예고했다. 국정원은 최근의 국제테러에 대한 대응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정원이 젯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테러방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경찰, 법,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다고는 하나 그것은 명백히 불법적 계구 사용이라 할 수 있다. ④ 청원 제출시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교도소장의 직무유기 청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청원 즉시 소장이 법무부에 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윤영 씨가 낸 청원요청 보고전을 보안과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묵살한 것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