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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96호)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 국내외 정보를 함께 다루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국외정보분야는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손쉽고 직권남용의 여지가 많은 국내정보분야는 활성화되어왔다. 그 과정에서 안기부는 정치사찰과 언론통제, 인사개입 등의 월권을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당 기자는 "국내외 정보기능의 분리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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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순실 국정개입, 통제되지 않은 권력의 정점

... 단이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그 선을 넘으면 직권남용이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인 까닭이다. 그런데 최순실은 어떤 공적 지위도 없다. 통제 받지 않는 비밀의 권력이었다. 공개되고 공식적으로 추인된 공권력도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주의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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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0-26

인권키워드
정치, 대통령, 권리, 민주주의, 권력, 불평등, 노동자, 인권, 평등, 경제, 공권력, 재벌, 공공, 감시, 선거권, 체제, 헌법, 공공성, 법, 정책, 국회, 기업, 노조, 복지, 비정규직, 성소수자, 세월호, 소외, 여성, 이념, 이주민, 장애, 직권남용, 참사, 참정권,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권, 청와대, 외주화, 대선, 광장, 불법,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3호)

노동자는 구속, 경찰은 기소유예

노동자대회·호텔롯데 진압 '폭력', 기소권 남용

... 다. 서울지검은 '공소부제기 이유'에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노동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이무영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해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하고, 경찰 양석순, 심재석 등이 당시 호텔롯데 근처에 있던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2국장 등을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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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직권남용,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6호)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관못해

... 피해사례 보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주민증 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응하지 않더라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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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1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무원, 사생활, 인권, 직권남용, 집, 법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삼청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외 최규하․전두환․이회성․김만기를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1989. 12. 27.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2. 12. 26.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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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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