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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단체들이 만들 개정안에는 △집회금지 구역 축소 또는 폐지 △현재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야간집회에 대한 원천적 허용과 제한적 금지 △집회 절대 금지 조항인 5조에 대한 수정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소조항, 전면적 문제제기 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마련을 준비하는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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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공감이 있었다. 자유를 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 지난 2010년 6월 30일 집시법 10조(야간집회금지)가 시효 소멸되던 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집시법 10조가 사라지면, 한국이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동안 밤거리 치안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야간에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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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논의가 오고가고 있는 실정이 되고 만 것이다. 특히 <PD수첩 사건>과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헌제청 건> 관련 의견 제출안이 부결 된 것에 오래 지나지 않아 <박원순 사건 의견제출안>이 이번 전원위에서 ‘재상정’ 결론이 난 것이다. 더욱이 현재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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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호를 요청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집회로 인한 휴식권 침해 등의 문제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야간옥외집회를 허하라! 집시법 제10조를 삭제하라! 이와 같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모든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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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후원인들은 누구? 외

  ... 소외된 목소리들의 것으로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꾸준히, 끈질기게 해나가려 합니다. 2. 야간집회금지법 처리가 6월로 미뤄지고, G20특별법안이 국회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하고 4월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야간집회 금지법이 6월로 미루어졌습니다.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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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투표, 선거, 서울시, 인권, 광장, 정책, 노동자, 언론, 집회, 교육, 노조, 청소년, 이야기, 권리, 조직, 검열, 국회, 여성, 지역, 휴게공간, 광화문, 이주, 입법, 정부, 감시, 피해자, G20, 국가보안법, 기업, 낙인, 대통령, 사상, 성소수자, 소외, 시설, 양심, 업무방해죄, 임금, 장애, 정치, 쪽방,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문화다양성, 병원, 추모, 공약, 질문, 활동가, 야간집회, 역사, 탄압, 제도, 학교, 벌금, 빈곤, 피해, 휴게, 법, 대학교,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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