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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박석운 소장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발생의 근본적 이유는 이들이 무법.불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중소기협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14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단 5.8%만이 합법취업자이며, 반불법 상태인 산업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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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가 없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올해 들어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피해소송이 잇따른 데다, 불법 검문에 대한 언론의 눈초리 역시 따가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5일 법원은 불법검문 및 강제연행·구금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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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경찰관, 언론, 여성, 국가, 법, 인권교육, 손해배상, 무시, 피해, 법원
인권하루소식 (2456호)

<논평> 임박한 이주노동자 '사냥'에 반대한다

정부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이 임박했다. 자진출국하지 않은 4년 이상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등 11만 명이 그 사냥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개의 단속반을 만들어 내년 6개월까지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사냥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추방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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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 단속, 이주, 정부, 가족, 노동, 노동자, 양심, 자살, 노동3권, 산업연수생, 권리, 제도, 체류, 정책,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위해 기독교인들과 무엇을 함께 도모하면 좋을지를 나누는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11월 6일 불법 사람은 없다! 더는 죽이지 말라! 지난 10월 28일, 출입국 단속을 피해 3층 창고 실외기 뒤에 숨어있다가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이주여성 뚜안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재명 정부 강제단속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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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12-09

인권키워드
집회, 차별금지법, 국회, 추모, 한국, 차별, 트랜스젠더, 시대, 행진, 전환, 정부, 노동자, 이주민, 사회운동, 질문, 사랑방, 권리, 헌법, 혐오, 용산, 인권, 기후정의, 직접고용, 이재명, 운동, 집, 진보정당, 이스라엘, 불법, 국가, 해방, 네트워크, 법, 연대, 발전노동자,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생명, 성매매,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장애, 정규직, 정상가족, 정치, 존엄, 집시법, 청소년, 출입국, 학생, 최저주거기준, HIV, 인권위, 평등, 석탄,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안보, 신자유주의, 팔레스타인, 다큐, 단속, 미등록, 국제, 가자지구, 이주, 연결, 배제,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2569호)

정통부, 수사권한에 눈독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인권사회단체 반대

...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적인 의견 발표를 요청했다. 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 설비에 대한 현행 사법경찰권법을 포함하여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중지를 위한 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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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5-11

인권키워드
감청,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장애, 범죄, 경찰, 권리, 불법, 단속, 네트워크,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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