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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매장 16곳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정부와 이랜드그룹은 이번 매장 점거가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 쟁의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노조 집행부 6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매장 주위에 배치된 경찰은 명령만 떨어지면 침탈을 자행할 태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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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범죄, 국가, 자본, 파업권, 권리, 홈에버, 불법, 외주화,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같은 효과를 갖는 직권 중재 통고를 하고, 정부는 간계 장관 회의를 열어 철도 지하철의 ‘불법 파업’을 엄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사용자의 밀어붙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 전노대 간부 내사를 해온 검찰은 이들을 곧 연핼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대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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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영장, 불법, 공단,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9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자본가의 잘못을 떠넘기지마라

  4월 21일 제4차 쌍차공장 포위의 날에 모입시다

  ... 치고 들어옵니다. 어느 날은 음향기기가 들어온다고 막아서고 어느 날은 예술가의 설치작품을 불법이라고 달려들어 뜯어냅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불법을 예단하고 판정하고 집행하는 경찰이 어째서 힘있는 자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꼼짝달싹 못하는 것인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제(4월17일) 또다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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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4-18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자본, 정리해고, 병원,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3호)

  불법 불심검문, 거부하라

  민주노총, ‘불심검문 대응지침’ 마련

  ... 보일 것을 강요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9일 ‘불심검문 대응지침’을 마련해 경찰의 공공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 단 위원장이 경찰의 검거령을 피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후 명동성당을 출입하던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명동성당의 나이 지긋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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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불법, 할머니, 농성,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62호)

  철도노조 민주화 험난

  현 노조측 청년들 폭력사태 유발

  ... 고 공개투표를 시행해 말썽을 빚었다. 이에 공투본은 "규약개정 없는 선거강행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단독입후보자 지역인 서울열차 지부와 청량리역 등지에서는 반대 표시가 불가능한 투표용지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선거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측은 "직선제에 의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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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불법, 노조, 지역,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용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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