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씨'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한홍구 교수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침략전쟁 동참으로) 헌법을 어기고 최말단의 이등병은 그래선 안된다고 말하는 현실에 가슴이 아프다"며 "군복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08호)

<기자의 눈>교리논쟁 앞에 고개 숙인 인권

... 접근해야 하고, 기독교전통이 평화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연세대 교목실 정종훈 교수의 주장은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여호와증인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지금은 자신의 신념, 평화에 대한 마음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7-06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평화, 대체복무제, 감옥, 헌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한 대중 캠페인이라도 한 번 벌여본 적이 있나? 이러한 답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에도 반복된다.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법무부)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한반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에 있어…우리나라의 안보상황, 징병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는데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 등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국가안보라고 하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가볍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경찰, 사회운동, 정부,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논란에 관해 국방부가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5일 홈페이지(http://www.mnd.go.kr)에 올린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대체복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의 이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정부, 대체복무제, 양심, 징병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