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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tive action)의 의미를 성평등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평등화 정책으로 위치짓는 일, 노조법 2․3조 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인간답게 싸울 권리를 연결하는 일, 전통적인 ‘정체성’ 구획이 아닌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빈곤차별을 가시화하면서 공정과 능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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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평등, 역사, 불평등, 질문, 활동가, 생존, 국가, 연결,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부작위, 사회권, 언론, 지역, 성차별, 인종차별, 이슬람, 사회운동, 노조법, 시민사회, 능력주의, 조직, 동료, 헌법, 양당정치, 제도, 한국, 법, 세력,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전자의 적용은 파업의 주체, 목적, 절차, 방법 등 파업에 대해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을 근거로,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후자의 적용은 파업으로 발생한 결과, 즉 ‘위력’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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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호 의원안은 노동계의 논의와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고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의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장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즉,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노동자는 누구이고, 법을 지켜야 할 사용자는 누구인가에 있어서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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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조직, 국회, 법, 노동법,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그러나 같은 시간은 동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과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청원안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지향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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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법, 입법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힘'을 찾아가는

  김유원 님을 만났어요

  ... 까요? 어떤 하나를 꼽기에는 굉장히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차별금지법이나 노조법과 같은 첨예한 사안들에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를 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이 ‘큰일났다’, ‘이제 망했어’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랑방 소식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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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11-10

  인권키워드

  다큐, 법, 성장, 가족, 성소수자, 소외, 쌍용자동차, 차별금지법, 퀴어, 노조법, 생존, 주거, 예술, 연결, 문화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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