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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나타난 해석원칙을 그대로 원용한 것임 -그러나 당시 다수의견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제7조 5항과 관련하여 고의 이외에 별도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이적목적이 요구되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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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권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전망과 힘을 조직할 수 없다. 새로운 관계와 구조가 아닌 현 체제에서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요구하는 권리만 남게 된다. 어떤 권리가 필요한가 코로나19는 현대사회의 숱한 문제들이 오직 사회적 수준의 대응과 대안을 통해서만 해결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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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이재명, 조직,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연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제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하며

  ... 히 해서 이윤을 얻고, 누군가는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쟁을 하며, 누군가는 탄소 체제가 강요하는 선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인적 실천들을 한다. 그리고 이 세계가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이 세계를 바꾸기 위한 투쟁, 정치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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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9-19

  인권키워드

  한국, 시장, 기후정치, 기후위기, 온실가스, 정부, 탄소배출, 이야기, 기후, 정책, 자본주의, 진실, 재활용, 기후변화, 권리, 신자유주의, 산업, 청와대, 소비, 녹색성장, 체제, 집, 역사, 생존, 평화, 피해, 미국, 중국,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갈등을 원하나!!

  ... 어수단이자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공간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전쟁의 위험을 안기는 싸드 배치를 받아들이겠다고 나섰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동북아 정세 속에서 갈등하는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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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2-24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미국, 인권, 공단, 중국, 한국, 일본, 개발, 러시아, 테러방지법, 이야기, 한반도, 동맹, 외교, 감시, 대통령, 인권감수성, 전쟁, 체제, 경제, 시대, 군사, 국제, 핵, 기술,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공천권을 국민에게 부여하여 민주주의를 앞당길 것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지만, 양당 정치 체제를 견고하게 하는 ‘그들만의 운동장’을 만들려는 속셈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고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과정에 ‘한방’이란 것은 없다.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민주주의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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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한국,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세력,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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