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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별 거 없다는 게 요즘의 평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종 정책을 쏟아내더니, 아직도 정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는지 뭔가 확정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영어 몰입교육에 대한 해프닝으로 사교육시장만 한껏 달궈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장관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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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이명박, 총선, 대통령, 인권, 경찰, 불안, 집회, 경제, 정책, 언론, 폴리스라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다고 합니다. KORUS FTA! 대합창, 한미 FTA!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정책 광고와 미국과 시장경쟁에서도 이길 거라는 국책기관들의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대통령은 중국대륙을 짓쳐들어 가던 광개토왕이 된 것처럼 당당하게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합니다. 이제 농업이 무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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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평택,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한국, 법, 연대, 대통령,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전쟁, 집회, 민주주의, 핵,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1] 불복종운동의 새로운 발견

  순응을 거부하며...합법적 불법을 향하여

  ... 학자들에 의해 학문적으로 정리되기도 했다. 자유주의 법학자 존 롤스는 ‘불복종이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법에 반대해서 행해지는 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는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부정의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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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8-17

  인권키워드

  법, 운동, 저항, 권리, 저항권, 인권, 불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권력, 노예제, 집회, 자유주의, 인권옹호, 정책, 감옥, 전쟁, 체제, 광화문, 미국, 국가, 남용, 노예, 생명, 위법, 차벽, 반차별, 경찰, 집, 역사, 헌법, 제도, 학교, 행진, 공공성, 테러,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보도자료]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이를 방치하고 있는 관할 지자체와 정부 당국의 책임있는 자세와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약 120여개의 장애인·노동·인권단체가 구성한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2. 김포 <사랑의 집> 대책위는 경찰·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생활인 면접조사, 김포시, 하성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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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시설, 집, 사회복지시설, 성폭력, 무시, 정책, 장애, 장애인, 지역, 치료, 범죄, 진상규명, 조직, 상담,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성명서] 김포시 「사랑의 집」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 날 문제가 아니다 되풀이 되는 시설 안에서의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자립생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라! - 김포시 「사랑의 집」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 또다시 장애인시설에서 생사람이 죽어나갔다. 그들은 단지 가난하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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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사회복지시설, 집, 언론, 장애인, 정책, 감옥, 전환, 가족, 불법, 국가, 대통령, 사형,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사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가해, 한국, 법, 서울시,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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