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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등,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들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 황이 반복되어왔다.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면서 생계급여의 단계적 폐지 계획만 세우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방식을 바꿔버렸다. 탈시설을 하겠다며 기존의 시설을 개편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개혁의 명분만 남고 인권의 알맹이가 사라진 자리에서 불평등이 자라난다. 3. 불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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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08

  인권키워드

  평등, 정부, 불평등, 차별, 일자리, 난민, 여성, 권리, 인권, 청년, 차별금지법, 자본, 비정규직, 성소수자, 정책, 소수자, 혐오, 기업, 난민법, 법무부, 정규직, 정치, 존엄, 불안정노동, 제도, 세력, 노동자, 노예, 이주민, 임금, 최저임금, 해고, 코로나19, 체제, 능력주의, 국가, 배제, 성별,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난민협약, 노동, 노동시장, 노예제,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시설, 이주노동자, 인종, 장애, 종교, 탈시설, 고용보험, 부양의무제, 성차별, 청와대, 설득, 경제, 약자, 역사, 부모,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함께살자 농성촌＞ 두번째 소식(2012년 11월 27일)

  ... 네요. 그러고보니 올해 대선날짜가 5년 전과 같네요. 그해 5월 임단협 갱신체결을 했는데 임금 부분이 개악되었거든요. 6월에 명세서를 받아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개정을 요구하니 회사는 이미 체결된 것이니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더군요. 반년 정도 현장의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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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28

  인권키워드

  지역, 회사, 주민, 정부, 강정, 농성, 집회, 이야기, 에너지, 제주, 평화, 대한문, 정책, 단협, 국회, 노조, 비정규직, 용산, 임금, 정리해고, 해고, 다짐, 전기, 한반도, 원전, 무시, 행진, 쌍용차, 불법, 마을,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침해와 불법의 배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자격미달의 기관들

  ...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부당한 조건으로 고된 노동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은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주의 갖은 협박에 월급 떼이긴 일수고, 빼앗긴 권리를 찾을 만한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마치 홈런을 칠 수 있는 야구선수에게 안타만 치라고, 홈런을 치면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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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이주노동자, 권리, 한국, 법, 고용허가제, 노동, 정부, 다문화, 법무부, 임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단속, 미등록, 산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을 할 수는 있지만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임금 등 노동조건의 대부분이 단체협상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명무실하다. 법률에도 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행형법은 수용자의 접견·서신을 제한하고,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을 짧게 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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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법, 국회, 여성, 기본권, 국가, 선거권, 수형자, 정당,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권리,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정부, 발전,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55호)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걷는다

  여성·장애·비정규·이주·빈곤 주제로 '차별철폐대행진'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려

  ... 생계 수단으로의 접근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고용불안 속에서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사회복지에서마저 차별 당하며 절망 속에서 목숨을 끊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멸시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사회에서 피부색과 인종으로 차별 당한다. 또 사회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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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장애, 여성, 이주노동자, 권리, 국회, 노동자, 수급자, 이동권, 인종, 임금, 지역, 차별금지법, 병원, 신자유주의, 빈곤,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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