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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노인학대라는 인권침해와 폭력성의 가능성에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매우 쉽게 이끌린다. 많은 노인이 학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은 다음의 일부 연구조사의 결과가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준다. "조사결과 일반인들은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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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법, 인권감수성,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5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

... 군대와 민병대가 수십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했던 리키샤(liquica)를 방문해, "가해자 처벌을 통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말했고, 2004년 11월 9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03년 7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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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이상희 2005-07-22

인권키워드
군대, 재판, 평화, 범죄, 역사, 국제, 경찰, 피해자, 운동, 권리, 헌법, 가족, 가해자, 노인, 여성, 인권, 지역, 집회, 파견, 진상조사, 진실, 가해, 피해, 학살, 미국,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율이 6%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은 가시화 되지 않는 영역이다. 성폭력 가해자 중 극소수만이 신고되고, 기소되며 또한 그 안에서 극소수가 처벌받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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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14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도 황당한 일이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성적인 의미'란 무엇인가. "나랑 자자"고 해야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인가? 여성들이 느끼는 '성적 굴욕감'이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이여울 2004-02-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가해자, 여성, 여성노동자, 성차별, 범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5호)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조건부 신고시설 인권유린 속속 확인…대책 마련 절실

... 전문의 진단을 받고 격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폭행문제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물론 폭력을 방조하며 이를 시설 질서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운영자도 처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두 시설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28

인권키워드
시설, 법, 가족, 가해자, 인권교육,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약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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