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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0호)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 준비

... 립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이후 비정규노조 활동을 계속 해나가며 불법파견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현자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를 통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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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민주노총, 노동법, 전환, 노동자, 간접고용, 생명,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회사, 조선, 입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숙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지난 9월 22일, 노동부로부터 현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던 파견노동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현자비정규노조는 금속연맹,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와 함께 5월 27일 (주)현대자동차 등 21개 원·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노동부에 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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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불법,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7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장기투쟁사업장, 2박 3일 노숙상경투쟁 돌입

... 결국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반면,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면 사업주는 불법파견, 일방적 용역화, 사업장 통폐합 등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 일을 '당연한 일'처럼 벌이고 있다. 심지어 고 배달호 씨와 고 김주익 씨 등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손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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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5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손배가압류, 법, 비정규직, 일자리, 벌금, 체불,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회, 파업, 회사, 노동조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 랜드노조 사례,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재계약이 거부된 호텔롯데 사례, 대한송유관공사가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오히려 정리해고의 계기로 활용해 89명의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대송텍노조 사례 등을 읽다 보면, 현행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절망의 법'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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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10-01

인권키워드
법, 비정규직, 노동법, 노동자,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 성희롱,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업, 피해자, 조직화, 고용, 언어,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침해만 장기화되고, 3년 전에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어 고용 불안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파견법안 역시 사실상 파견대상업무을 전면 허용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합법화하는 법이라고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은 "불법파견 시에 직접고용의무조항, 노동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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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기업, 차별, 법, 노동, 정규직,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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