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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79호)

  여전히 지속되는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인 차별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②

  ... 가 멀다. 누가 더 위험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을 지 완벽하게 확인해 내는 것이 현재 의학기술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어느 환자를 특별하게 취급하려 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에 비하여 예방상 편익은 별로 크지도 않다. 특수 수술장갑이라는 것도 있으면 써봄직한 수단일 수는 있겠지만, 감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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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재 2011-12-14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감염, 감염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권리, 의료서비스, 인권, 교육, 바이러스, 생명, 질병, AIDS, 병원, HIV/AIDS, 낙인, 인권교육, 재발방지, B형간염, 치료, 개발, 정당, 이야기, 제도화, 국제, 국가, 재발,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바람을 잡겠다는 탄압의 괴물

  ... 탄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열망과 바람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술변화의 물결을 타고 사회적 소통기구(SNS)인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이지요. 서울시장 선거가 그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촛불시위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변화의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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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11-08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경찰, 단속, 한국, 선거,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성격이며 이주노동자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2004헌마670 결정례-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 결정 등 위헌 확인)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국의 헌법은 제6조 1항을 통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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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권리, 회사,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법, 이주노동자, 국가,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1년 국정감사자료에서 채증요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은 채증요원에 대한 촬영, 동영상 기술교육 등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나 채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정원 예산을 통해 채증교육이 이루어져 채증이 공안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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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기본권, 경찰관,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사진제공: 녹색연합] 미국은 1952년 한국전쟁 중에 고엽제를 사용하기 위해 항공 살포기술 연구를 진행했으나,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 미 군사고문단이 작성한 식물통제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고엽제 사용은 미군 지휘 아래 한국군이 두 차례 살포작전을 수행한 1968~69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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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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