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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국제의무에 대한 위반 가능성을 규제하고 판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Ⅱ. 국제 범죄에 대한 기업의 의무와 책임 20. 기업이 국제법상 “의무주체(subjects)”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오래된 학리적 논쟁은 기업이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한 개념적인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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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회사, 국가, 권리, 국제, 법, 시장, 범죄, 정부, 노동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산업, 공공,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세력, 성장, 정책, 언어,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32호)

  [뛰어보자 폴짝] 미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미선·효순 언니를 생각하며…

  ... 없냐고요?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한 약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일을 하다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약속을 하게 된 데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권리는 관심 밖일 뿐 아니라 자기나라 국민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권리쯤은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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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6-1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군사, 전쟁, 평화, 재판, 기지, 정부, 생명, 범죄, 권리, 집, 무기, 연습, 국회, 집회, 촛불, 광화문, 피해,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97호)

  "미 전쟁범죄의 공범 될 텐가"

  한국군 이라크전 파병방침 철회 요구 확산

  ... 다. 단체들은 또 "수십만의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희생시키는 불법전쟁에 동참하는 것 또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평화를 말할 수는 없으며 군사적 패권주의를 지원한 대가로 한반도의 평화를 얻겠다는 발상 또한 망상에 불과하다"며 한국정부의 파병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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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19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대통령, 평화, 전쟁, 범죄, 민변, 안보, 한반도, 자위권, 파병, 학살,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67년 59,37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현상을 보이다가 97년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98년에는 수용정원 58,000명에 74,377명이 수용되는 최대 기록을 남겼다. 과밀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끊이질 않고, 교도관 1인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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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정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 징병제에 개인의 생각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교환되어야"하며, "이를 경찰이 '반사회적 범죄'로 몰아 수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했다.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운영자들은 '병역 문제를 감히 입에 올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경찰 발표이후 집에 못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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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징병제, 군대, 병역거부, 전쟁, 청소년, 병역, 낙인, 언론, 자살, 범죄, 집,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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