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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병역거부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제88조(입영기피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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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 이금옥 (1998)

  ... 1999. 2. 27 발행, 관악사)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이 금 옥 (순천대 강사 / 헌법)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1. 양심수와 사상전향제 2.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이유 Ⅲ. 준법서약제도의 도입 1. 준법서약서의 형식과 내용 2. 준법서약서의 수용 문제 3.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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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논평> '선생님 사랑해요', 그 이면의 이야기

  ... 허용하고 말고 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명백하고도 현재 하는 위험'도 없이 헌법과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아이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가? 박 교사가 연행된 사실 그 자체와 그리고 이후 빚어진 일련의 사태로부터 학생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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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9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석방, 국가보안법, 국정원, 이야기, 인권, 청소년, 학생, 진실,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라는 판이한 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심 기각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또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속박해 증거를 조작하고 부풀려 정치탄압을 일삼는 현정부와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이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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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우리의 입장(요약)

  ... 때문에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이번 검찰당국의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수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 기본권에 대한 도전이며, 이 사회를 정체의 늪으로 빠뜨리려는 세력들의 음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6.이 사건은 검찰당국이 언론조작을 통하여 사회를 이른바 공안공포 분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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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정부, 사상, 노동, 정치, 진실, 경제, 시대, 헌법, 기본권,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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