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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 인권보장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 국내 여건의 미비를 운운하며 박해와 재난과 굶주림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을 문전에서 내모는 태도 역시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현재 한국 정부의 난민정책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난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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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호 참사를 거치면서 다른 차원에서 기업살인법을 고민하게 됐지요. 민영화, 안전규제 완화와 재난은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동자의 안전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기업과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라는 고민도 만나게 됐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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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누구에게도 평등한 4.16 인권선언

  ... 평등이 안전을 위한 길이다. 어떤 국적, 신분, 지위, 나이, 성별 등을 가진 사람이건 재난의 예방, 구제, 사후조치의 모든 단계에서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후 수많은 토론을 거쳐서 완성될 4.16 인권선언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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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5-04-30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평등, 언어, 인권, 국적, 민주노총, 안전, 이주노동자, 이주민, 재난, 존엄, 활동가, 질문, 이야기, 유가족, 제도, 중국, 한국, 연대,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더이상 쌓지 않도록 집단학살 중단, 불법점령 종식,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함께 합시다. 재난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법 (11월 17일자) 재난이 반복되는 사회,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세우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정부와 국회에서 각각 법안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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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 정부, 안전, 국회, 이주노동자, 학살, 고용허가제, 노동, 생명, 재난, 전쟁, 정치, 단체행동, 윤석열, 손해배상, 이야기, 점령, 미등록, 한국, 해방, 간접고용, 노조,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불법, 피해, 단속, 군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안전 대책, 넘쳐나는 기업돈벌이 방안 첫째,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해체 등으로는 통합적 재난안전관리대책을 달성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부터 안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였다. 그에 따라 소방방재청에 있던 재난 관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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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참사, 국가,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이명박,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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