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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경기·인천·광역시 1인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액이 삭감된다. 또한 실제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가구의 경우 실제임대료만 수급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급여는 줄어들게 된다. 달라진 주거급여 지급기준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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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6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들

  ... 노동형태로 일하고 있거나 아예 직장조차 없었다. 자가에서 살던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로, 임대주택으로 몇 계단씩 내려않았고, 가족과 함께 살던 이들 가운데는 뿔뿔이 흩어져 홀로 사는 이도 있다. 이들의 현재가, 이들이 2009년 당시 왜 망루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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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5-02-11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농성, 국가, 용산, 참사, 진상조사, 진실, 가족, 감옥, 안전, 임대주택, 재판, 지역, 철거민, 화염병, 불안, 전세,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

  ... 희생을 강요하여 열악한 노동 조건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을 통해 대기업 등에게 집중될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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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1-29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인권감수성,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시대,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20150128)

  ... 희생을 강요하여 열악한 노동 조건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을 통해 대기업 등에게 집중될 것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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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 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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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시민사회,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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