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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8호)

  성매매 피해여성 방치, 국가책임 인정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 판결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묵인·방치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로 숨진 피해 여성 5명중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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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군산, 피해, 공무원, 여성, 범죄,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구금의 경우 피해자를 석방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심 교수는 '민사구금'의 예로 △성매매 업주에 의한 성매매 피해여성 감금 △부양 명목으로 노부모의 재산을 가로챈 후 감금해 학대하는 경우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감금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물론 현재도 '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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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제도, 불법, 법,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의 초점…기본권 제한, 반아랍주의

  ... 국의 티벳 등에 관해서도 민간단체의 발언이 준비된다. 여성과 어린이에 관해서는 인신매매, 성매매와 포르노그라피, 소년병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소수자와 관련해선 이주노동자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HIV/AIDS 환자의 인권도 논의 대상이 된다. 한편, 유엔인권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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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병역거부, 양심, 인권위, 권리, 팔레스타인, 한국, 미국, 정부, HIV/AIDS, IMF,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단결권, 반테러, 버마, 성매매, 여성, 이주노동자, 인도주의, 인신매매, 전쟁, 지역, 집회, 테러방지법, AIDS, HIV, 민변, 운동, 국제,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이 이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이야기됐습니다. 3. 꿈사, 성매매 관련 3번의 책읽기 ‘꿈꾸는 사람들’은 인권책읽기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임은 ‘막달레나의 집’에서 엮은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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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0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⑤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인권 현장을 밝히는 필름

  ... 지역 주민을 초대해, 부안에서 터져 나왔던 반핵민주주의의 생생한 외침을 나누었다. 또한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성산업 붕괴 우려와 사주 비호 논리가 팽배했던 지난해 10월에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주제로 반딧불을 개최하여, 성매매를 둘러싼 왜곡된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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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1-2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성매매, 주민, 정부, 고용허가제, 노동, 농성, 대통령, 성산업, 시설, 여성,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피해자, 활동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빈곤, 핵, 매체,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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